세교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세교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세교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교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세교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교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세교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교초등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초등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평택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세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세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세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5. 손해배상 청구

  세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세교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6. 세교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정보열람

    

  •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 ○ 개인정보 처리정지

    

•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비고
  1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세교초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653-6071
  2	발전기금기탁자관리, 민원사무처리부,스쿨뱅킹정보	행정실	031-653-6073
  3	학교건강기록부	보건실	031-615-5119
  4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실	031-653-6071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세교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세교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세교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O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체),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simpan.go.kr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세교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